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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운전자들 알아야 해 : 바뀌는 교통 법규

ddcoco 2025. 1. 8. 09:59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5년에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25년도에 바뀌는 교통법규를 살펴보고 사고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새롭게 바뀌는 주요 교통법규 및 자동차 관련 법안을 소개드립니다.

 

1. 음주운전 단속 강화

운전 직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운전면허 취소 등)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꼼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2. 이륜자동차 검사 의무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신고 미이행이나 번호판 미부착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차도 건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강화한 제도 같습니다

 

3. 운전면허 갱신 요건 조정

기존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 무사고 시 1종 보통으로 승급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운전 경험이 없는 경우 1종 보통 면허로의 승급이 제한됩니다.

장롱면허가 자동으로 1종승급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로 해석됩니다.

 

4. 배기가스 4등급 차량 통행 제한

2025년 4월부터 서울 사대문 내에서 배기가스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이는 기존 5등급 차량에 대한 제한에서 확대된 것입니다.

노후차량에 제한을 강화하였으니, 서울거주자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5.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개정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며,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새로운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정말 자율주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꼭 기억하세요.

 

6.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전기차 충전소가 2025년까지 59만 기로 확대되며,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도 완화됩니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2027년까지 연장되며, 할인율은 매년 10%씩 축소될 예정입니다.

충전소가 많아지면 전기차주분들에겐 희소식이지만, 갈수록 혜택들이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7.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

인천시 전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확대되며, 공회전 제한 시간도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강화됩니다. 5분 이상 공회전 시 5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회전에 대한 과태료 정보는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인천시민분들은 공회전 제한지역이니 꼭 기억하세요.

 

2025년 적용되는 새로운 교통법규를 알아봤습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고 25년도에 무사고를 기원합니다!